제시된 안건 "TF 회의에서 논의하겠다"

한석원 총회의장 '언론도 객관적·중립적 입장 견지해 달라' 당부

20일 열린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 조만간 TF 회의를 거쳐 재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구본호 선거제도개선TF 위원은 정리멘트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한 벌칙조항과 선거인 명부 공개 방식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금품수수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많은 토론자들이 구체적으로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규정위반과 관련한 피선거권 박탈을 전원합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원합의로 인한 또다른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쉽지 않다는 뜻을 전달했다.

기관지에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다시 TF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3선 이상 연임을 금지하는 부분도 중대한 사안인 만큼 TF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면 의견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석원 선거제도개선TF 팀장(총회 의장)은 이날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선거와 관련해서는 언론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달라"고 당부하고 "공청회 이후 TF회의를 1차례 가질 예정이었지만 필요하다면 2~3번이라도 회의를 거쳐 제시된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