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5개 제약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해당 제약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약가 인하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CEO들에게는 고난의 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본격적인 검찰조사가 시작되면, 지금보다 더한 압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해당 제약사들에서도 ‘최선을 다해 방어했는데, 검찰 고발이 어렵게 만들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1차는 막았는데 예상치 못한 2차로 연결되며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우려다.
업계 한 인사는 “검찰조사가 이뤄지면 모든 장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참고인 조사 등으로 CEO를 비롯해 검찰에 수시로 불려 다닐 것으로 본다. 회사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차라리 다소 액수가 많더라도 공정위의 과징금으로 끝내는 것이 낫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의 배경이다.
더욱이 나머지 7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 더해 제약계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도 거론되는 형국으로, 상황은 검찰 연결을 배제 못하는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다.
다른 인사는 “자료를 안 주니까 공정위에서 검찰서 하라고 한 것으로 보는데 과징금에 더한 벌금이 나올 수 있고, 혹 배임수재까지 연결되면 벌금은 벌금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대표는 대표대로 별도로 간다”며 “아직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은 안돼 있지만 복지부에서 의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했다.
일단 업계에서는 검찰조사가 이미 발표된 10개 제약사 외 나머지 외자제약사 중심의 7개 제약사에 대한 발표 이후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를 포함한 17개 제약사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일정한 선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약가인하, 국세청 조사, 검찰조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 제약계는 고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에서, 이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이미 국민들 사이에 제약계와 의사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폭 넓게 퍼졌다는 점이 부담이다.
한 인사는 “모임에 갔더니 ‘제약사와 의사가 다 가져가서 약값이 올랐고 부담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당혹스러웠다. 문제는 약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인데, 이들의 시각이 아주 안 좋다는 게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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