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료기기에도 라벨링 도입 추진 ..."또 다른 비관세 장벽" 전망

10월부터 일부 기기 시행 후 내년 3월부터 전체로 확산 계획

러시아가 라벨링 의무 부착 품목에 의료기기를 추가한다. 사진은 러시아 붉은광장에 있는 성 바실리 성당 전경. ©픽사베이

러시아가 라벨링 의무 부착 품목에 의료기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러시아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은 의료기기 인증 취득과 별개로 라벨링도 부착해야 해 진출 절차가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는10월부터 의료기기에 라벨링을 도입한다. 우선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 기기에 시행하고 내년 3월 1일부터는 의료기기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러시아 건강관리청은 의료기기 라벨링 제도로 시장 내 유통되는 비허가 및 불법제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살충제 라벨링 제도를 시범 운영했는데,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살충제의 불법 판매량이 50%에 달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제품 추적 시스템과의 연결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라벨링 의무를 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라벨링 우회 및 규칙 위반은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은 제품 라벨링 시기와 기타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유통업체와 판매업체 다 처벌 대상이며, 법인은 30만 루블(약 48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의무 라벨링 도입은 러시아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에게는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은 “러시아 내 의료제품 판매를 위해선 절차가 오래 걸리는 의료기기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추가로 라벨링 부착을 해야하면 절차는 더 복잡해지는 셈”이라며 “이는 수출업체에 추가적인 비관세 장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라벨링 제조 및 부착, 관리에 따르는 비용 역시 물품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 입장에서 라벨링 필수 품목군 제품가는 더 비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트릭스 코드와 QR코드.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러시아는 2021년부터 라벨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라벨링 시스템이란 해당 제품에 제조사가 라벨을 붙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운송 및 유통과정을 전부 추적할 수 있다. 

러시아 내 제품 라벨링은 러시아 공공 정보시스템인 체스니 즈낙(Chestnyi Znak)을 통해 이뤄진다. 체스니 즈낙에 제품을 등록하면 제품별 2차원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를 발급하고 이 코드로 제품의 생산자, 생산장소 및 일자, 성분, 만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매트릭스 코드 모양은 QR코드와 비슷한 모양이다. 제품 단위별로 개별 코드를 적용하기 때문에 국가에선 제품을 손쉽게 추적할 수 있어 제품의 여권과도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라벨링 도입 이전, 러시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유제품의 ¼은 이른 바 ‘짝퉁’이었다. ©픽사베이

러시아는  식품류를 시작으로 모피류, 신발, 의약품, 담배, 향수, 카메라, 타이어 등에 라벨링을 시행 중이다.

라벨링 도입 이유는 매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통기한 바꿔치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코트라 관계자는 라벨링 도입 이전, 러시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유제품의 ¼은 이른 바 ‘짝퉁’이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유제품과 알코올 음료 라벨링을 시작으로 음료 전체로 라벨링 필수 범위를 확대했으며 오는 9월부터는 영양제, 소독제, 휠체어, 무알코올 음료에도 의무 라벨링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