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치료제 등 신약 약가 올려도 건보재정 영향 적어"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 보험 재정 관리 방안' 정책 토론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해 글로벌 제약사 신약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신약의 약가 책정이 해외 국가에 비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했다. 

7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명수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1층에서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 보험 재정 관리 방안' 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실시했다. 

발제를 맡은 부지홍 한국 IQVIA 상무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약제비 지출 구조 선진화 방안'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혁신적 치료제로 불리는 신약의 접근성 개선을 강조했다. 

국내 의약품 지출구조는 선도국에 비해 신약 지출이 20%에 그쳐 OECD 평균 5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나 중증질환 치료제 등 혁신적인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약가 개선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선도국 대비 약제비 지출이 높다는 인식이 고착화 돼 약가를 낮게 책정해 약제비를 절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 약제비 지출이 높아 보이는 것은 의료비 지출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 혁신 신약의 약가를 적정 수치까지 높힌다고 해도 건보재정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약제비 지출 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외 선도국에 비해 약가가 낮지만, 보험재정 지출의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으로 혁신적인 글로벌 신약에 대한 약가가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제비 관련 3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비급여, 미등재, 미래출시 예정 된 약의 급여 등재시 건보재정 지출 영향은 0.6% 수준으로 그다지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다빈도 사용 의약품은 과용 수준으로 사용량이 높아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량 에 대한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환자중심의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출구조 선진화와 혁신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지홍 상무는 "효율적인 보험재정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며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통한 지출구조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한 약가 책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