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립금, 효과 같다면 제약·바이오에 투자"

이해상충 및 투자손실 가능성 없을 것...제약·의료기기 등 국산화동 재정 절감

건강보험 적립금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헬스산업 투자 가능성이 언급된 가운데, 건보공단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수익 효과가 같다면 제약·바이오 등에 투자한다는 입장으로, 단기수익을 희생하거나 이해상충·투자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공단 적립금 투자'와 관련한 서면질의에 답변했다.

김승희 의원은 "공단이 적립금을 바이오 산업에 투자할 시 이해상충 문제 및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물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약품이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건보공단과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며 고 밝혔다.

또한 "현재 주식 투자 시 운용사 선정을 통한 간접투자를 할 예정"이라며 "특정 기업의 주식 매수를 권하는 행위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로 제한돼 있어 어느 특정 기업 관련해서 이해상충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또 "수익측면에서 효과가 같다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분야에 투자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라며 "단기수익을 희생하면서 투자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투자 방법적 측면으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분산투자 하기 때문에 한 분야나 한 기업에 집중 투자해 큰 손실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제약·의료기기 등 국산화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기, 검사기계, 제약 등 거의 모든 의료분야에서 외국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에 비싼 유지·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기기 등이 국산화되면 비용이 절감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