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의약품 제조·판매업자만 '제약 ·약품' 등 명칭 사용 가능

약사법 시행령 개정, 他사업자 사용시 과태료 처분 …3차 위반시 100만원

의약품 제조, 판매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오는 12월부터 '제약 또는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천처는 제약, 약품 등 유사한 명칭을 제약관련 법인 또는 사업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9월 15일 입법 예고했다.

개령령안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의 자가 제약, 약품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설정했다.

1차 위반시는 과태료 50만원, 2차는 75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이다. 이 규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