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협의체 변질-제약계 ‘탈퇴하자’

‘복지부 명분만 만들어 주는 일’,국내제약 ‘쪽박’-외자사 ‘대박’

협의체 및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제약계 일각에서 협의체 탈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제약계는 여전히 병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논의가 제약계의 요구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제약사 CEO는 "인센티브 폐지를 전제로 안을 만들고 28일 소위원회에 올려 논의하는 것인데 소위  자체에서 안이 나오니 당혹스럽다. 애초 목적에서 내용상으로 변질은 된 것 같다. 인센티브 70%에서 인센티브 축소로 결론 나버리면 복지부에 명분만 만들어 주는 것이다. 협회에서 탈퇴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전했다.

제약계의 강한 반발에도 인센티브 '폐지'가 아닌, 축소해서 시행되는 쪽으로 논의가 되면 제약계가 더 이상 협의회 및 소위원회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당초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던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과 제약사들의 입장을 적극 알리며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협의체에 참석했고, 인센티브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해 왔다. 인센티브가 축소되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제약계는 그간 인센티브가 하향조정되더라도 의료기관은 인센티브 금액을 정하고 제약에 금액에 맞춰 공급가 인하를 압박할 것이고, 이 경우 오히려 가격인하폭이 넓어져 제약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 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원들은 지난해보다 떨어진 약가를 제시하라고 제약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인센티브가 어떤 식으로든 적용되면 제약사들은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다른 제약사 CEO는 “리베이트도 다 없어진 상황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외자제약사들은 대박이 나고 국내 제약사들은 쪽박을 차게 될 것이다. 병원과, 가격에 상관없이 오리지날 약을 쓰려는 의사들의 생각이 다르고, 외자제약사들 약은 꼭 사용해야 하는 약이 많기 때문이다”며 “외자제약사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병원 마진도 안 생기고 보험공단 돈도 빼앗기고 환자부담은 느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계의 강한 반대에도 재시행을 밀어붙이는 '저의'를 의심하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이 인사는  “실무진은 소신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며 "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것인데, 다른 목적이 있느냐를 봐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