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논의 급진전

'일괄약가인하제도 이후 실효성 없어져'

제약계가 그간 제약사와 도매업계를 비롯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논란이 돼 온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폐지에 힘을 모은다.

제약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수출입협회 등 약계 6개 단체장은 5일 시내 모처에서 회동, 일괄약가 인하 이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진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지를 지속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6개 단체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저가낙찰의 유인이 돼 제약업계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에도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R&D 및 시설투자자금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들 단체장들은 상식이하의 저가 낙찰 및 공급 문제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넘어 제약산업의 존폐, 그리고 국민건강주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1원 낙찰 등에도 강력 대응키로 했다.

상식이하의 저가 낙찰 및 공급 문제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넘어 제약산업의 존폐, 그리고 국민건강주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