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1원 낙찰, 검찰은 나섰는데 보건복지부는?

업계 '자칫 복지부 피해,더 큰 문제 불거지기 전 정리할 시점'

검찰이 국공립병원 1원 낙찰 조사에 나서며,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찰 및 약가인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검찰에서도 나섰고, 제약 도매업계도 ' 더 이상은 안된다'는 방향을 세운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나 몰라라'를 유지할 수 있을까가 핵심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도 이번에는 방관만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업계에서는 국정감사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국정감사 때 최영희 의원이 서울대병원 보훈병원 등에서 진행된 입찰에 대해 초저가 낙찰 및 리베이트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외래처방 현황 및 병원에 1원에 들어간 제품들이 원외로 빠져 나가는 수량까지 제기했고, 당시 복지부는 국공립병원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서면으로 통보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1원 낙찰과 관련해 돌아가는 정황을 볼 때, 나서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복지부가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원 낙찰에 대해 복지부가 확실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제약-병원' '제약-도매' '병원-도매' 간 각종 문제점이 불거질 수 있고,정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들도 자신 있는 곳은 약가를 인하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1원에 들어가도 가격인하를 못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된다"며 " 병원과 제약사 간 복잡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 불거지며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 그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금쯤 정리할 시점이다. "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계와 도매업계에 보훈병원 1원 낙찰 도매상과 제약사에 대한 정보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