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혁신형제약 대거 탈락,복지부 '절반의 선택' 왜?

다수 선정-정책 집행 부담,소수 선정-정책 목적 달성 운영 부담

제약사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 본 혁신형제약기업에 신청기업 88곳 중  절반에 1곳 못미치는  43곳이 선정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제약사와 벤처 등이 정부가 제시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등을 고려해 신청했다는 점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선정될 것으로 점쳐 왔지만,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벤처 경우는 당초 제외됐다가 혁신형제약기업 신청 및 선정대상에 포함됐다는 점, 벤처(24곳 중 6곳 선정)가 다수 선정되면 혁신형제약기업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 등으로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감이 있었던 다국적제약사들은 10곳 중 1곳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다국적제약사 경우 연구와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실체성이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단 최종 선정 기업은 보건복지부가 그간 공식석상에서 말해 온 40,50개 선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18일 브리핑에 앞서 16,17일에도 제약계 일각에서는 45개 안팎으로 정해졌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너무 많이 선정할 경우와 적게 선정할 경우 모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것.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체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고 하면 너무 많이 선정할 경우 정책 집행에 부담이 되고, 너무 많이 떨어뜨려도 정책 집행 대상이 없어지며 제도 운영의 의미도 없어진다”며 “여러 측면을 고려해 선정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선정된 제약사는 3년마다 재평가를 해야 하고, 신규는 매년 이뤄진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상당수가 탈락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자체 분석과 여러 경로를 통해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하고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신청에는 일반 제약기업 54곳, 다국적제약사 10곳, 벤처기업 24곳 등 총 88곳이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