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정책, 누구 장단에 맞추고 있나'

제네릭 인하정책 다국적사 논리와 상통-오리지날 득세 우려 팽배

'누구 장단에 맞추고 있는가'

약가인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연 국내 제약산업을 살릴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 제네릭 약값이 비싸다’, ‘판관비가 너무 높고 이는 연구개발보다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등 연구보고서를 통해 쏟아내는 말들이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과 일정 부분 통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는 이미 2008년 BCG(보스톤컨설팅그룹)를 통해 제네릭의약품 가격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마친 상태로, 그 시점에서 제네릭 가격논란이 불거졌고,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며 제네릭을 대폭 낮추는 정부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

KRPIA가 올해 9월 지난해 낸 연구보고서에 대해 한국제약협회가 정면 반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다국적사의 특허만료약도 똑같이 낮춘다고 하지만,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정부 안대로 추진되면 피해는 국내 제약사들이 더 크게 받을 것이고, 이는 오리지날 제품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리지날과 제네릭 두 부류의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한 쪽의 몰락은 필연적으로 한쪽의 지배력을 강화해준다는 것이 제약계의 판단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 모든 움직임은 제네릭시장이 축소 몰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떤 방법,어떤 논리, 어떤 사정에 의해서건 우리나라 제네릭시장이 20-30%로 축소되는 것은 오리지널시장이 70-80%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국내 제약사들은 입지가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정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끔 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시장을 제대로 보고 듣고 정책설계를 하는지,주무부서의 시장을 보는 예리함과 경륜과 정책노하우를 버리고 대책팀을 꾸려서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정부에 묻고 싶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 13일 열린 제약협회 연구개발위원회에서도 참석사들 사이에서는 '무엇을 연구해야 하나'라는 말들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교약제의 가중평균가로 인해 원료합성 우대조치가 없어지고, 개량신약 우대도 의미가 없으며, 신약을 개발해도 제값을 받기 힘들다는 것.

원료합성 개량신약 신약 다 무용지물이면 연구할 것이 없다는 우려다.

정부가 리베이트를 근절해 이 비용을 연구개발로 전환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구개발의 싹을 틔울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에 전념해야 할 연구소에서도 약가인하, 제네릭 정책과 관련해 우려가 팽배하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로,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지금 제약계 내에서는 정부가 다국적제약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다른 것을 따지지 전에 제네릭이 무너지면 오리지날 제품들이 득세한다는 것은 뻔한 이치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정책대로라면 이럴 일은 없다고 본다”며 “정말 이런 얘기들이 맞는다면 큰일 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과연 연구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끌어들인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말로만 연구개발을 얘기했지, 연구개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업계에서 나오는 의혹들과, 불안 요인들을 해소시켜주며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