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정책, 제도 아닌 운용의 문제다'

'의료는 복합적, 가격만이 아니라 서비스 질 고려해야'

정부의 약가정책과 관련,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통한 국민 혜택, 리베이트 근절 등 정책 목표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아니라, 운용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종 제약사들의 자국시장 이탈이 가속화되며 유인책의 일환으로 약가제도 개선을 마련 중인 일본은 자국 제약사들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이후 약가를 인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등, 제도 쪽으로만 접근하지 말로 각국의 제약 유통산업 정책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외 제약 유통 시장과 의약품 가격 정책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 풍전약품 임완호 회장은  “일본도 1990년대 초까지는 리베이트가 있었지만, 정부에서 모르는 체 했다. 전자 자동차는 다 선진화했는데 의약품은 짧은 시간에 돈을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본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신약개발 능력을 배양해 자국 제약사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오랜 기간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제약사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판단, 1990년대 초 이후 리베이트 제공시 입찰참여 금지, 품목 삭제 등과 함께 보험약가를 일률적으로 16% 내렸다는 것.

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며 제약사들이 자국에서 빠져 나가며, 다시 제약사를 압박하는 약가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당시 외자 제약사도 없었던 상황)

아직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국내와 달리, 일본은 토종제약사들이 국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고, 선진대열에 합류한 후 약가인하 정책을 폈다는 것.

정부가 봐주지 않아도 자국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 자력갱생이 가능해 졌다고 판단한 후 약가인하 정책을 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아직 선진 다국적제약사들과 국내 및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달리는 것으로 평가받는 국내 제약사들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약가로 옥죄는 정책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사회보장제도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특히 의약품 분야는 복합적인 게 너무 많아 완전한 사회보장제도는 없다는 게 결론으로 나 있다. 불안정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로 의약분업과 사회보장 두 가지를 충족시켰던 소련 경우 지금 자국 제약사는 하나고 없고 의료의 질도 떨어졌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약만 찍어내며 수십년 동안 신약개발이 없다 보니 다 망했다는 것.

임 회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컨트롤 주체가 국가라는 점이다. 70%를 컨트롤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는데 미국과 일본은 70%를 국가가 컨트롤하지만 국내는 반대로 30% 정도를 국가가 컨트롤하고 70%는 개인이다. 이 때문에 이익을 절대적으로 추구한다. 약가와 리베이트가 연결돼 있는 것”이라며 “ 30%가 리베이트하는 것과 70%가 리베이트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현재 정부의 리베이트 정책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생산업자와 유통업자만 패널티가 있고 의료기관은 없는, 불공평 불평등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30%를 갖고 끌고 나가는 정부가,  30% 때문에 제약사와 도매상을 막으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의료라는 것은 가격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중요하다.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 선진국은 국가가 주도하며 장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지금 개선한다 해도 나중에 또 개선해야 하는데 제도 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운용이 문제다. 지금 제도도 운영만 잘하면 괜찮은 제도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쥴릭과 관련, “ 지금 도매업계가 쥴릭과 아웃소싱제약사로부터 마진 담보 등에서  역찰별을 받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이 뭐냐 역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문의 해봤자 묵묵부답인데, 답답한 노릇”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