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경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건강보장 30주년 국제 심포지엄… 서울의대 신영수 교수

"건강보험에 있어 지난 30년과는 앞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신영수 교수는 13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한국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제도는 앞으로 경제적 환경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정치적 사회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회적 연대,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강력한 국가권력, 경제 발전 등의 원인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30년 동안과는 다른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의 한계를 들어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해 경제구조와 노동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은 건강보함을 포함함 사회 보장체계의 새로운 역할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경제적 환경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복지비용 부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변화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 관료의 조정과 관리 범위를 이미 넘어선 한국 건강보험의 구조적 모순, 그리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의지와 지도력의 미형성은 건강보험의 정치적, 사회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