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근본적인 처방 필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갖고 정부 의지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에 대해 강한 비판에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와 함께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달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가 보험료 8.6%를 인상해야 내년 당기재정의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정심에서 국고지원이나 수가에 대한 논의보다 보험료 인상에만 집중되어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수가인상률은 비합리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라며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총액 기준 2%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험료를 올리고 관리를 효율화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재정상황이 나아질 수 없으며 오히려 과잉진료를 부추기면서 의료수익만을 증대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약제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중 29.4%를 차지하며 다양한 리베이트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연 2조 1,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개선하는 한편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마지막 건정심이 파행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