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관행 바로잡자"

심평원,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계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심평원은 2007년 1월 1회용 치료재료의 급여확대 이후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재사용을 허용해왔던 1회용 치료재료(Temporary Lead 등 64개)에 대해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회만 사용하도록 보상방법을 현실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품목 및 일부 요양기관에서 재사용의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사용실태 파악을 위해 심평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요양기관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현행 상한금액의 인하요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치료재료 사후관리와 연계 조치하고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은 적극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효율적인 치료재료의 관리방안으로 치료재료의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 실거래가, 사용실태 등을 모니터링 하는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