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 국회여성가족위원장, 별거제도 심포지엄 개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별거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공동개최

 문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과 공동주최로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별거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갖는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이화숙 교수(연세대 법대)가 하며, 지정 토론은 최은주 판사(서울가정법원 판사), 정미화 변호사(민변 부회장), 권재문 교수(숙명여대 법대), 안병철 교수(한양대 정보사회학)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시한 ‘별거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결과’도 발표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원에서 별거명령을 받을 경우 혼인 중 재산분할과 부양료 지급, 그리고 자녀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등을 보장해 별거가정의 복리를 기하도록 하는 별거제도의 도입 제안과 아울러 기존에 상담소가 주창해온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서 작성 의무화 등을 포함한 현행 이혼법제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입법 제안이 있을 예정이다.

문희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별거가정 복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논의가 공론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