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ㆍ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국가채무 전반 내용 수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배철호)는 ‘2008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가채무관리계획 개요,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국가채무관리의 효율적 방안,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채무관리계획 개요에서는 주요 내용을 검토ㆍ정리하고 있으며,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에서는 1980년 이후의 국가채무의 추이 및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가채무관리의 효율적 방안에서는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통한 사전적 관리방안을 서술하고 자산부채종합관리기법을 도입ㆍ활용한 국가채무관리 실태를 예시하고 있으며,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대한 평가에서는 동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 앞부분에 요약이 있으며, 전체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에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