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경수 의원 "건보료 8.6% 인상 시기상조"

복지부 종합 국감… 건보료 인상 질타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장경수 의원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장경수 의원은 "언론 보도에서 내년 건강보험료가 최고 8.6%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적자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에 대한 탈루도 많고 지출의 문제점도 많은데 이러한 사항들을 개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수를 속이고, 매출을 속이고, 소득을 탈루하는 사람들이 건보료를 적게 내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 후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있는 제도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8.6%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라고 반문하며 "시정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킨 후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문창진 차관은 "8.6%라는 것은 재정추계자료에서 당기적자를 해소하려면 어느정도 인상이 되어야 할 지 분석결과 최대치로 나온 수치일 뿐이다"라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는 등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징수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급여지출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누수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