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복심 의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

행정력 낭비,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개선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 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증은 보험증 재발급량 과다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휴대 및 보관 등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욯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으며 의료정보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보호대책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자검사보험증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건강보험고단에서도 신우회계법인에 건강보험증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난 19일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