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약국 8곳 등 도산 요양기관 체납액 5억

김병호 의원 "요양기관 도산의 안전지대 아니다"

올해 8월말 현재 도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이 약국 8곳을 포함해 75곳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도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 현황' 자료를 통해 분석됐다.

도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은 총 75곳이고 체납액은 5억 6,241만원으로 드러났다.

약국은 8곳에서 체납액이 2천 3,119만원, 의원은 44곳에서 1억 5,660만원, 병원은 23곳에서 3억 8,26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4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병호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결코 도산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요양급여기간의 도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단의 정보능력으로 사전 예측 없이 도산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기까지 방관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