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보공단,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열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4명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2007.10)’와 수사문답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감사결과 ○○지사 과장인 A씨(42세)와, ○○지사 대리인 B씨(43세)는 전현직 대통령, 유명 연예인, 야구선수, 바둑기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감사기간 중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또는 2007년 7월경에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조회사유는 단순 호기심으로, 주소,보험료,가족사항,나이 등을 확인했으며, 출력하거나 유출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납자 중 프로야구 선수출신이 있어 징수활동을 목적으로 조회하다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평소 관심이 있던 유명야구선수를 조회한 것이며, 대략 나이를 알아 성명과 생년월일 구간을 주어서 주민번호를 찾은 후 부과자료와 가족사항 등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조사과정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받고 있지만 조회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으며, 공단직원이므로 단순열람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명옥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은 공단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매 사고시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