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4대보험 통합시 "5천억 비용 절감"

정부, 사회보험 적용 징수 일원화 수립방안 발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매년 약 5,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24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사회보험 적용 징수 일원화 수립방안'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됐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각 보험공단에서 중복ㆍ수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이 통합되면 중복업무 감소, 업무효율성 증진 등으로 매년 총 4,980억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보험의 각종 서식을 간소화하고(113종 76종), 공통서식을 확대(8종 28종)하는 등 절차ㆍ서식을 간소화, 표준화 등에 따른 국민 편의증진으로 연간 1,7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고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체 등의 사회보험 행정관리비용이 221억원 정도 절감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기존 4개 사회보험의 328개에 달하던 적용ㆍ징수업무 프로세스를 135개 프로세스로 최적화하고 그동안 보험 간에 달랐던 100여개의 업무처리 기준을 일원화 하는 등 업무효율화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업무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3,0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통해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통합방안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