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국민연금 못 내는 사람 77만 명 증가

문희 의원, 노후 연금수급액 양극화 우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국민이 2002년 말 425만 명에서 2007년 6월 말 현재 77만 명(18%)이 증가한 502만 명으로 현 정부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으며, 증가의 주된 사유는 실업으로 국민연금을 못 내는 사람은 34만 명, 사업중단으로는 26만 명, 휴직으로는 11만 명 각각 증가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와 증가한 납부예외자 77만 명 중 92%에 해당하는 71만 명이 본인의 경제활동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악화 됐다.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가입자의 증가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경제여건의 악화 정도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이후 전국적으로는 18% 증가했고, 납부예외자가 많이 증가한 곳은 전남 28.7%, 경북 28.5%, 경남 25.7%, 충남 27.9%, 그리고 제주 31.2%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양극화와 납부예외자의 상황이 ‘노후 양극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시급함에도 공단은 별다른 검토를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희 의원은 “정부와 공단은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민연금 수급 ‘노후 양극화’ 대책 마련을 위한 면밀한 검토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