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병원앞 '약국개설 불가' 두고 희비교차

의료기관 부지 건물 개념에 대한 광범위하고 적절한 해석

부산시약사회는 동아대병원 신축건물이 과거 인턴숙소로 사용됐음을 증명하는 주민 45명의 서명록이 서구보건소에 제출된 가운데 복지부가 당연하면서도 현명한 판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특히 "의료기관 부지 및 부속건물 개념에 대한 광범위하고 적절한 해석으로 고무적이며 획기적인 일"이라며 복지부의 해석을 적극 환영했다.

옥태석 회장은 "현행 약사법의 취약점을 악용해 의약분업 정신 및 약사법에 위배되는 실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부속건물 내의 약국개설 시도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청 보건위생과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약국 개설불가 판단은 시의 계속된 입장이였다"며 "논란이 된 약국은 병원과 관련된 약국개설해서 새로운 설례를 남길 수 있고, 의약분업 후의 약사 사회의 정서에도 위반되는것 같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는 공정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편의 도모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한다.

담당기관인 서구보건소는 '개국개설이 가능할 것 같다' 의 입장에서 상부기관인 부산시청과 복지부의 회신을 바탕으로 '약국개설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서구 보건소는 9월 말경 약국개설신청을 접수한 J약사에게 즉시 약국개설과 관련된 회신을 통해 약국개설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문약국 개설을 신청한 J약사는 전화 통화에서 "복지부의 질의 내용을 검토중이며 보건소 관계자에게 구체적인 불가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 며 "차후 행정소송을 할 것인지를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J약사의 대응이 주목되며 논란의 유지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설불가로 판단된 동문약국은 현재 약국인테리어와 집기, ATC 및 약국간판까지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