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요양급여 중 진단검사료 76.2%

복지부 의료정책팀 "과학적 근거확보 노력"

신의료기술 중 진단검사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한 '진단법 평가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임상 응용' 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에 따르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건의 진료항목 현황'에서 진단검사료가 76.2%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또한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중 기본진료료는 0.1%, 주사 및 마취료는 2.3%, 이학및정신요법료 2.8%, 처치및수술료 10.9%, 치과처치및수술료 5.0%, 한방처치및수술료 2.5%, 기타 0.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 팀장은 1960~70년 약 2,000여 건이었던 진단검사 연구 논문이 1996년~2000년에는 약 17,00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진단검사법의 사용이 증가한 원인으로 "많은 검사장비와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검사장비의 도입이 병원의 주요광고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령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며 "과학적 근거확보 노력으로 진단검사의 추가처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 비용 증가에 상응하는 안전하고 유효한 진단법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