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과실 입증책임’의료인이 진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자는 논의가 지난 88년 최초로 시작된 이래, 드디어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마련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특히 쟁점사안으로 논의가 돼왔던  ‘과실의 입증책임’ 은 전문가인 의료인이 지도록 했고,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이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기우의원은 “20년 가까이 묵혀왔던 입법의 완성이 눈앞에 있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제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 마련으로 국민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되고, 의료인은 안정된 진료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환자보다 전문적 정보를 많이 가진 의료인 자신의 과실없음을 증명하게 된 것이 이 법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향후 여러 가지 국회 내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법률안이 최종 의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