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약' 말기 암환자 등에 허용된다

정부, 식약청장 승인 아래 예외적 인정

에이즈나 말기암 환자 같은 환자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에게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을 심의ㆍ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말기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및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