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책임을 국민부담으로 돌리는 행위"

공단 직장노조, 사보노조 등 성명통해 비판

보건복지부가 28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국가재정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직장노조는 "복지부는 차상위 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늘어나는 건보재정에 대한 추가지원은 기예처와 협의 중이라 했지만 그간의 행태로 보아 이는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책임을 국민 부담으로 돌리는 전초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소외받는 계층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라며 "이 개정안은 저소득 계층의 의료급여비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것으로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사보노조는 "이 같은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또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채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보장성 확대는 고사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보험료 인상의 덤터기를 씌우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세상 네트워크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게 되면 그 비용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라며 "이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가난한 이들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전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