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분명처방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방안 등 보완책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제도도입을 위한 내용과 형식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제도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측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국민들의 약조제의 편의성 제고와 고가약 사용의 억제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절감이라는 면에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했으나 성명을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 등에 대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경실련은 "약가의 산정기준을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약의 약가를 복제약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합리적 약가조정과 함께 동일 성분일 경우 보험 적용되는 값싼 약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정부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동성 시험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생동성 시험을 거쳐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의 품질검증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성분명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