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확충사업 중단 결정

8월 현재 6500병상… 적정규모 넘어서

정부가 2002년부터 실시해오던 요양병상 확충사업을 2008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로 최근들어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게 되면서 전국에 걸쳐 적정규모를 넘어 난립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중소규모의 급성기병원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증가한 병상수도 올 8월 현재 6500병상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2006년말 기준으로 이미 2000병상 정도의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되었으며 그 증가율은 매년 평균 6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늘어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소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로 2002년부터 실시해오던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을, 요양병상에 대한 적정 규모의 수급 균형 판단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병원개설허가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 내 요양병원의 증설에 신중을 기해 가급적 자제되도록 의료 지도해 줄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