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환자확인 의무화 '긍정적'

"대여 및 도용 사례 근절위해 법제화 필요"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왔다.

24일 장복심 의원이 주최한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많은 토론자들은 환자 본인확인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게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 많았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감신 교수는 “장복심 의원의 발표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의료기관의 본인 미확인과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대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의료인은 의료윤리 차원에서 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본인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빈곤에 의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은 의료기관과의 용인․담합이 대부분”이라며 “양자에 대한 엄격한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제도에 대해 찬성했다.

보건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도 “건강보험의 기본원칙이나 큰틀에서 볼 때 수급자와 지급자가 일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험자, 요양기관 등이 협조적 관계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제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해결할 점이 있다”며 “불가피하게 수진자의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해야 하고 확인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에 대한 융통성 부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대표로 나선 백경희 변호사는 “이 제도는 명의 도용의 사례의 적발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의 주의의무가 강화되어 이를 대국민에 대해 홍보하게 될 경우 사전에 명의 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나 의료기관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에게 본인확인 의무를 부담시킴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명의도용사례 적발 시 의료기관에 대한 제제뿐만 아니라 도용자나 대여자에 대한 직권고발을 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반대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이 제도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음에도 또하나의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전 부회장은 이어 “환자 본인확인제도는 의료행위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이라며 “의사는 신뢰를 갖고 환자를 대해야 함에도 수사관처럼 의심을 하면서 진료를 하고 환자는 의사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회내에서 최소한의 기본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이들이 도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장복심 의원은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대해 “의료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해 만드는 법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해도 불법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눈감고 지켜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몇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다”라며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의료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처럼 찬반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대체로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