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정기국회 ‘약사법’ 얼마나 볼까

정기국회 9월 1일ㆍ국감 10일부터 개회 예정...대선 정국 앞둬 부실 우려

올 국정감사가 빠르면 9월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이 예년에 비해 부실한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오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할일은 많으나 국감과 마찬가지로 충실한 국회는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와 국감은 대선과 맞물리다 보니 각 당이 대선 전략에 골몰,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국회도 그렇고 국감도 국감다운 국감이 이뤄지기는 어려지 않겠냐”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비쳤다.

다른 관계자도 “한나라당이 제일 먼저 대선 주자를 경선으로 뽑긴 했지만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 여파와 함께 범여권 통합정당까지 대선 후보 경선에 돌입하게 되면 국정감사는 그 만큼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국감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실시되는 만큼 표의 위력 때문에 무차별적인 폭로와 들춰내기 식 국감은 안될 것”이며 “관련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 검토할 충분한 시간 또한 절대 부족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나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보건복지위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약국가에서는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약국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어떠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될지 여부와,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분리해 별도 법안으로 제정하자는 정형근 의원의 발의안이 정부와 이견을 얼마만큼 줄여, 어떻게 전개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업계도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지 못해 시행이 전면 연기된 새 GMP 및 밸리데이션이 과연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생명공학 부분의 신약개발 촉진 및 제약 산업의 전문화 유도등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문병호 의원이 발의한 제조 품목 허가ㆍ분리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어떤 식으로 매듭져질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보건의료계를 시끄럽게 했던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후반기 의약계를 대립 구도로 몰아넣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도 이번 국회의 주요 타깃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와 심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국이 정국이다 보니 법통과는 이번 국회보다는 다음 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 고 전망했다.

대선정국과 총선을 목전에 두고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과연 정치구도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을 위한 바른 국회의 역할을 얼마나 해낼지 그 궁금증은 다음 달이면 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