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처방 등 적정성심사 시행한다

고지혈증 치료제 등 4개 항목 선정… 집중심사

올 하반기 약제처방과 수술에 대한 적정성심사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4일 약제처방과 수술의 적정성심사를 하반기 중점심사방향으로 잡고 2007년도 하반기 선별집중심사대상을 선정해 발표했다.

심평원은 올해 초 요양기관이 심사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당분야별 진료와 진료비 청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사전예고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4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심사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중점심사대상은 △ Clean Surgery에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 고지혈증 치료제 △ 안검하수증 수술 △ 치과매복치 발치술 등의 적정성 심사이며 각 항목에 대해 약제사용을 포함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 심사하게 된다.

심평원은 Clean Surgery에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단기간 투여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투여일수가 평균 7일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요양기관간의 변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지혈증 치료제는 최근 식습관 변화 등에 의한 고지혈증 증가에 따라 약제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2007년에는 200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안검하수증은 근육이나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시야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술해야 함에도 최근 시술건수가 급증하여 노화로 인한 눈꺼플피부늘어짐증에 외모개선을 위한 수술증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치과의 매복치 발치술은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진료수가가 3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 수가가 높은 완전매복치 발치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요양기관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중점심사 대상에 대한 관리는 기관별 청구경향 분석 및 관계기록을 확인하여 정밀하게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심사, 현지조사의뢰 등 단계적으로 심도 있게 실시된다.

심평원의 이춘래 심사실장은 "중점심사방향의 사전예고와 함께 심사결과를 분석 공표함으로써 건전한 진료 청구풍토를 조성하고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심사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