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릭사태 해결은 공정위 몫?

복지부, 해법 찾기 공정위로 떠넘겨

보건복지부가 쥴릭사태 해결의 몫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제약사의 냉담한 반응으로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판단이 나온 후에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물론 공정위의 판단이 쥴릭사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지만, 그렇다고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계 안팎에서는 복지부가 다국적 제약사의 압박으로 그 책임을 공정위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쥴릭사태를 중재한 대한약사회도 사태해결을 위한 뾰족한 묘수가 없고, 복지부도 이익단체들의 압박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형국이기 때문에 사태해결의 몫이 공정위로 넘어가는 것은 예상됐던 수순이라는 것.

이에 대해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다국적 제약사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쥴릭사태와 관련된 당사자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부처까지 사태해결에 미온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에 쥴릭사태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국민건강 담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주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이 다국적 제약사에 유리한 쪽으로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쥴릭사태 해결을 위한 보다 물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쥴릭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의약품유통경로 다변화 대책(안) 등을 7월 말까지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