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약품 특허 질적 수준 아직은 ‘걸음마’

특허청, 2006년 한국 특허동향...질적 수준ㆍ시장확보력 미흡

한국이 세계 의약품 특허 시장에서 양적으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최근 밝힌 '2006년 한국의 특허동향' 중 OECD 국가의 기술별 특허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특허가 지난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총 59,962건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특허는 354건(0.6%)로 세계 15위를 차지했다.

허나 특허활동도에 있어서는 1.0 미만으로 특허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며, 세부 기술의 질적 수준이나 시장 확보력에 있어서도 낮은 국가로 평가됐다.

의약품 특허 59,962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은 미국미 36,293건으로 무려 60.5%나 차지했고, 그 뒤는 일본(9.3%), 독일(6.1%), 프랑스(4.2%), 영국(4.1%), 캐나다(2.7%), 이탈리아(1.8%), 스웨덴(1.4%)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의약품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평균(2.6%)이상이고 특허활동지수가 1.0 이상인 국가는 미국,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네델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및 호주로 이들 국가는 특허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특허등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연평균 증가율이 17.3%를 나타냈으나 특허활동도는 1.0미만으로 특허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은 질적 수준과 시장 확보력에 있어서도 일본 및 캐나다와 함께 질적 수준이 높은 미국, 시장 확보력이 높은 이태리, 프랑스, 영구, 독일 및 스웨덴과는 달리 모두 낮은 국가로 평가됐다.

반면 영향력지수에 있어서는 한국은 2001년에 8위에서 2005년에 2위로 상승해 최근 기술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력지수는 2001년 11위에서 2005년 9위를 차지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웨덴은 기술영향력지수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위를 차지, 2005년에는 3위를 차지하는 등 미국과 함께 의약에서 높은 기술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술영향력과 특허의 양적규모를 동시에 고려한 기술력은 7~8위에 불과해 기술영향력에 비해 양적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의 과학연계지수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0.44를 기록했으나 2002년부터 2005년에는 0.54를 나타내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한국 기술개발이 응용기술 위주의 방향에서 기초과학과 연계된 방향으로 기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에서 다 등록 상위 10개 특허권자를 살펴보면 미국특허권자가 1~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특허권자가 뒤따랐다.

미국 Merk&Co는 1990년~2005년 동안 가장 많은 특허수를 기록했으나, 2002년~2005년 동안에 미국 Pfizer의 특허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국의 LG화학은 전체 21건을 등록했다.

Merk&Co는 인용도에 있어서도 총 특허 수 1,105에서 인용횟수 6,024회로 5.5회를 나타내, 특허권자들 중 양적ㆍ질적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LG화학은 인용도 3.0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인용도가 가장 많은 특허의 발명자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미국 HHS 소속의 R. Michael Blease 외 2명이고, 한국 발명자 중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이해방 박사와 육순홍 박사가 발명한 특허가 타 특허에 55번 인용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