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정보 유관기관과 공유 추진

정화원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유관기관 공유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현재 심평원이 보유중인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자료는 모든 병·의원과 치과·한방·약국을 포괄하는 등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정보인 점을 감안, 향후 이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의 업무에 보건의료통계정보의 생산 및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질병정보의 제공을 추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만성·생활습관 질환 관리 △약물사용의 적정성 확보 △의료서비스 질 관리 △국민의 의료정보선택권 보장 △질병·약물감시체계 및 질병통계 구축 △보건의료 전반의 다양한 학술 연구 등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심평원 자료는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나, 그 자료의 통계정보의 과학성 담보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주체가 명확치 않아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질병정보에 대한 공유근거가 없어 약물부작용·전염성질환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