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 급증

복지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정 청구 신고 보상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펴기로 했다.

또 의약단체에 소속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의료급여 청구관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1996년 1월부터 수급권자가 본인의 의료급여 내용을 확인해 요양기관의 잘못된 청구에 대해 시·군·구에 신고하면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이후 요양기관의 협조로 신고건수가 거의 없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잘못된 청구와 관련된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또 일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처럼 의료급여 허위·부당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소속회원들로 하여금 누락·실수·착오·서류미비 등이 없도록 의료급여 청구관리에 만전을 기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부정·허위 청구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제도'는 199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병·의원 및 약국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될 경우 일정 금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의 경우는 6천원 △2만원 이상의 경우는 의료급여기금 환수액의 30% △보상금 최대한도는 1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