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약바이오’ 규제 ‘손질’ 시사…‘약가제도 개선’ 산업계 요구 급물살타나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서 제약바이오 공약 방향 언급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10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조기 대선 공약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정치권이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한 산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제약바이오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손 볼 것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제약업계가 약가제도 개선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와 같이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때도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나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관련 공약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준 수석은 투자와 지원 확대, 지원체계 정비,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세가지로 나눠서 제약산업 공약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성과 도출형 R&D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R&D 투자 비율과 연동해서 약가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거나, 약가제도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수석은 지금의 약가제도가 과연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편, 이에 따른 리베이트 문제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중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제약업계는 현재 약가제도의 ‘중복인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현재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2년 주기) △사용량-약가 연동제(1년 주기) △급여적정성 재평가(1년 주기) △사용범위 확대 협상(급여기준 확대 시 사전인하) 등이 있으며,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는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사후관리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도에 대한 예측성과 수용성이 낮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현행 약가조정(인하) 제도의 중복적 사후관리는 연구개발 동력을 훼손하는 등 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R&D 지원 및 투자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약가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약가정책을 시행하고, 보험약가제도를 비롯한 약가 정책‧제도가 좀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져야 한다”며 “제네릭의 순기능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약가 책정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은 신약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신약 R&D 투자에 대한 적정 보상 및 혁신가치를 인정하는 약가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R&D 투자와 성과에 대한 적정 보상안을 마련해 R&D를 유인하고 창출된 신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약품비 절감분이 시장에 재투자되는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약가제도 개편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엔 제약산업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가 변화의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사를 가리지 않고 공급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제약사가 만든 혁신신약 가격을 우대해주는 정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전한 바 있다. 국내 약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담은 종합계획을 연내 발표한다는 것. 특히 중복 약가인하 등 국내 약가 사후관리 정책에 대한 재정립 행정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중규 국장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적정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특히 국산 원료를 쓰는 국가필수약의 우대 조항도 만들겠다”며 “약가 사후관리의 경우 퇴장방지약으로 지정해 약가를 올려준 후 사용량이 늘어나면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하지 않고 전체적인 약가 사후관리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제네릭 관리에 대해선 “제약사가 신약으로서 약가 이익을 가져가면 더 이상 제네릭으로 발생한 초과 이윤은 가져가지 않는 약가제도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일관된 원칙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 종합방향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