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월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복귀 당부하며 “불가 시 모집인원 5058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 전원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인원에서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입학정원을 당초 계획인 5058명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님들의 각오가 담긴 서한문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대학총장들도 모든 의대생이 3월에 복귀해 올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내년도에 한해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총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말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들의 자율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다만,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주호 부총리는 “올해부터 신입생과 복귀생을 포함해 7개 학년이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학이 함께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의대협회는 2024‧20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는 모델, 분리 교육하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교육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062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정원이 확대된 32개 의대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총 595명의 교원을 채용했다고 전했다. 대학별 시설 확충과 실습 기자재 구비, 임상실험 실습 교육에 대비한 대학병원의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이라는 것. 또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고 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의료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임상실습병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료 특화 실습 과정 운영 등 의대교육 과정의 혁신도 지원하겠다”며 “대학이 2024학번 학생들이 20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교육 모델을 채택할 경우 정부는 의료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졸업 후 국가시험과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 정원 배정과 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 여러분이 올해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의대생들에게 정부와 학교를 믿고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각 대학은 학칙을 포함한 제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학사 운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총리는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