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마감’ 하반기 전공의 복귀 인원 ‘미미’…"정부‧의료계 불신이 원인"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추가 대책 고려 안해…의료계와 대화 원한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전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내일 마감을 앞두고 있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복귀하는 인원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료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 현장과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환자 곁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원은 많지 않다”며 “아직 복귀를 고민 중인 사직 전공의는 환자와 본인 자신을 위해 이번 모집에 적극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안을 논의함으로써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는 것.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복귀 전공의 수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돼 환자를 비롯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국일 정책관은 정부와 의료계 간에 그동안 쌓여 온 불신이 전공의 복귀를 가로막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저희가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전공의 복귀를 거듭 당부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지원(복귀) 규모가 많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지만 추후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의협과 전공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정원 모집 절차에 들어간 만큼 수용이 어렵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7대 요구사항 대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화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