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약국 노인돌봄, 고령화 의료공백 대안된다면 비용은?

보사연, ‘지역약국 신규 도입 서비스 재정분석’ 연구논문 공개

지역약국 신규서비스의 비용최소순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역약국이 의료‧돌봄 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복약 지속을 위한 모니터링‧상담’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약물사용 안전교육’과 ‘다학제 만성질환 사업’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2호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약국 신규 도입 서비스에 대한 재정 분석’ 논문이 게재됐다.

해당 연구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지역약국이 약물복용 관리 등 지역 노인 인구 케어에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7개로 △DUR 사후관리 △포괄적 약력관리 △복약 지속을 위한 모니터링 및 상담 △금연상담 △다학제 만성질환 사업 참여 △취약계층 방문 약료 서비스 △약물사용 안전교육을 선정했다.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103개 약국의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별 예상 활동시간과 가상의 상대가치점수‧수가를 추정해 비용을 산출했다.

해당 연구는 “약물사용 안전교육과 다학제 만성질환 사업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서비스의 예상 수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서비스보다 약국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낮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약물사용 안전교육’은 학교, 직장, 양로원, 공동시설 등을 대상으로 약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약물 오남용과 의약품 적정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의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지역별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약물사용 안전교육의 예상 수가를 3만8946원, 사업 도입 시 추정 건수는 약 1000~3000건, 예상 비용은 약 4000만~1억2000만원으로 산출했다.  

‘다학제 만성질환 사업’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질병관리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을 통해 시범사업이 진행된 만큼 효과가 확인됐으며, 재정영향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예상돼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과 유사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사업 도입 시 추정 건수는 약 8000~1만6000건, 예상 비용은 약 2억~4억원으로 도출됐다.

조사 결과 약사들은 ‘금연상담’과 ‘DUR 사후관리’가 현 조제 업무와 비교해 가장 적은 활동시간을 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중 DUR 사후관리의 재정적 영향은 4위로 총 요양급여비용의 0.02~0.06% 정도에 해당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금연상담의 예상 수가를 1만6175원으로 추정했으며, 참여약국 비율을 5~13%로 가정한 결과 사업 추정 건수는 약 7만~18만건, 예상비용은 약 12억~30억원으로 산출됐다.

선행연구에서는 처방 및 조제과정에서 DUR 사후관리가 적절히 수행될 경우, 포괄적 약력관리나 방문약료 서비스에서 발견되는 의약품 관련 문제의 상당 부분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과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취약계층 방문약료 서비스’는 약국의 실제 참여율을 파악할 수 없어 참여율을 5~13%로 일괄 설정한 것이 총비용을 높인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약국 밖을 벗어나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약국의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도입 시 비용은 연구 결과보다 낮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예상 수가를 3만8181원으로 추정했고, 2020년 방문약료 추진사업 현황을 근거로 재정 영향 분석을 진행해 예상비용을 약 61억~159억원으로 산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도봉구 약손케어 프로젝트 등 지자체별로 지역약사회와 함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약지속을 위한 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역시 장기처방 건수가 많은 것으로 설정돼 총비용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됐다. 이 연구에서는 예상 수가를 1만8991원, 추정 건수를 약 90만건으로 설정했다. 참여약국 비율을 5~13%로 가정할 경우 추정 건수는 약 50만~130만건, 예상비용은 약 95억~247억원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아닌 복약지속이 중요한 만성질환자 등 특정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제공한다면 비용이 더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 사업은 장기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 또는 통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복약 관련한 모니터링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환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복약 지속성, 치료성과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로 평가된다.

호주에서는 지역약국 서비스를 통해 투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순응도를 향상할 목적으로 투약량 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의약품 관련 확장된 서비스로서 순응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