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후쿠시마 오염수’ 비공개 연구보고서 논란…야당 “한덕수 총리 증인 출석해야”

복지위 민주당 강선우‧최혜영‧고영인 의원, 지영미 질병청장 맹공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향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 아니냐고 따져 묻고 있다. ⓒ약업신문

질병관리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이 오염수 방출 대응 TF 회의를 두 차례 열고 질병청과 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유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이 내용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강선우 의원은 “정부 공식 보고서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여기에는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나와있다. 그리고 국민 건강 영향평가가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나와있다.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후쿠시마 다핵종 제거 설비 정화 능력이 검증된 바 없다.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공식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한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보도한 뒤 질병청이 부랴부랴 밤 11시가 다 되어 해명자료를 내놨으나, 그 내용마저 궁색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같은당 최혜영 의원이 질병청에 비공개 연구목록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질병청이 해당 보고서만 누락시켜 제출했다며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영미 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약업신문

최혜영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국정감사 자료로 지난달 21일 복지위 전체의결을 통해 질병청에 비공개 연구목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해당 보고서만 제외한 채 제출했다는 주장이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달 21일 저희 의원실이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질병청에 비공개 연구목록을 요청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전국민이 관심이 보일 것 같은 방사능 오염수 인체 영향 연구용역을 누락하고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저뿐만 아니라 복지위 전체 위원들이 공유하는 공식 자료로, 질병청이 이런 자료를 확인도 안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 역시 지영미 질병청장에게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연구 보고서 내용을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질병청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하지만 지영미 청장은 자신은 지난해 12월 청장으로 취임해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연구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이후인 지난 2021년 말 착수해 지난해 5월 마무리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시작된 연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종료된 것이다.

고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나 현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이 똑같다고 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현 정부가 봤으면 그에 맞춰 대응을 했어야 함을 의미한다”며 “이같은 이유로 강선우 위원이 한덕수 총리도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청장에게 “국무조정실과 TF가 언제 어떻게 고유했는지 확인해서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보고서 표지 이미지. ⓒ약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