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주장에 힘 싣는 복지부 "한의대·의대 정원 연계 긍정적"

정부·의협 온도차 속, 조규홍 장관 23일 한의협 방문...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확대 위해 함께 노력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3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해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자는 한의협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복지부와 한의협은 한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약업신문 

정부가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등으로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이슈가 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선 7년여 만에 한의협을 방문한 조 장관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와 요양, 돌봄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예방적·전인적 관점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한의약 의료서비스 질적 제고, 한약 품질관리 체계 강화, 한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한의의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한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의계가 의대 증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조 장관의 한의협 방문 행보는 강력한 의대 증원 추진 의지로 풀이된다. 

한의협 황만기 부회장은 지난 21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의사 인력 수급 관련 토론회에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의대와 의대를 함께 운영하는 4개 대학의 한의대 정원(300명)과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의 공백이 있는 지방의 한의대 6곳(332명)의 정원을 줄여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것.

그는 한의사의 △건강검진 △감염병 대응 △소아·유행성 감염병 등 예방접종 △장애인·치매 주치의제 참여를 허용해 일차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대 강의 내용은 의대 강의 내용의 약 75%를 포함하고 있는데다 한의 의료의 96.4%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기에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지만 사실이 알려진 후, 서울·경기·강원의사회 등 양의계 내부의 반발이 이어졌다. 심지어 이필수 회장 등 의협 집행부를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의협은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로 갈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아직 증원 규모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을 맞이한 홍 회장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으나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한의사들의 떨어진 자존감은 물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계의 현실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2014~18년)과 제1차 국민건강종합계획(2019~23년) 등 보건의료 정책에서 추나 및 첩약 외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확대가 매우 미흡하고 30여개에 달하는 정부의 시범사업 중 한의 참여는 첩약보험, 한·의 협진, 방문 진료 등 단 3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