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계 ‘또’ 하향…인플루엔자와 동일 취급

복지부 중수본도 해체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이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단계 조정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코로나19 감염병 단계가 이달말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재조정될 예정이다. 지난 1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진 지 만 1개월이 채 안돼 두 단계나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를 보통의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방역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단계가 총 4단계가 있는데, 이달 말 단계를 다시 한 번 더 조정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감염병 감시체계가 돌아가게 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8월경 해체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단계와는 별도로 관리 중인 감염병 등급에 따라 현재 2급인 코로나19를 4급으로 조정한다는 것. 지금까지 복지부는 90여명의 별도 정원을 겸직 또는 파견하면서 중수본을 운영해 왔다. 코로나19 감염병 단계가 ‘경계’로 낮아지면서 50명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박 정책관은 “규모는 계속 축소 중”이라며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조정될 때까지 인력을 조금씩 줄이면서 유지하다가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운영 정산과 백서 발간 등의 업무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단계별로 제작 중인데 단계가 끝났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단계가 다시 조정되면 중수본도 해체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됐다. 중대본 해체 3주 만에  중수본 해체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박 정책관은 이것이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 단계가 4급으로 낮아지더라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관심을 갖는 질병으로, 감시체계도 그대로 갈 것”이라며 “일반적인 병원 체계 안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수본이 별도로 병상을 배정하는 등의 추가 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엔데믹을 통한 감염병 극복 단계를 하나씩 밟는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도 소폭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더 확진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정책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감염병 병상 운영 방식, 특정 질환에 대한 투약‧검사 및 치료제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면서 “음압병실도 추가 확보했고, 일반실에서의 환자 관리 경험이  있어 겨울 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감염병 관리에 대한 지침도 보완한 정부는 손실보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박 정책관은 “지정 병상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부분은 회복기 손실보상으로 전 병상을 비운 곳은 회복기간을 1년으로 잡고 보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