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건보 종합계획 …'수가' 사후보상제·지역가산제 예고

복지부 “건보 지속 가능성 위해 투명성 제고…기금화 추진은 신중”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의 세부내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업신문

보건복지부는 이달 마련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 조규홍 장관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와 지역가산수가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차 건보 종합계획을 오는 9월 발표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보 지출과 수입, 보장성 등 큰 줄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복지부는 2차 건보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을 발족해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합동으로 꾸려진 추진단은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까지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 중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손 과장은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보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며, 건보 기금화 추진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종합계획 세부과제 발굴과 수립을 위해 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진과 함께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종합계획의 세부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진단을 발족했던 지난달 4일 조 장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대략적인 윤곽은 예측 가능하다.

당시 조 장관은 소아과나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 감소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라며 “우리나라 수가는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되는 행위별수가제인데,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 및 분만 환자가 감소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 같은 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을 위해선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 합리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고, 지역과 진료과목 간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건보 종합계획 역시 그가 설명한 ‘수가’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달 보도자료에서 “최근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돼 생명이 위급할 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구조개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는 등 수가 사후보상제와 지역가산수가 도입 계획을 우회적으로 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