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급여 693항목 공개…같은 진료 최대 20배 차이

도수치료·폐렴구균 평균 가격 인상…임플란트 등 항목별 편차 뚜렷 샤임프러그 검사 10만~200만원 극심 격차…누리집서 손쉽게 비교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전국 의료기관의 2025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693항목을 공개했다.

항목별 가격 인상 흐름과 기관 간 편차가 두드러지게 확인되면서 국민 부담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공개는 의료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비급여 가격공개 제도로, 의료기관별 진료비 차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개 대상은 행위 432항목, 치료재료 230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 등 총 693항목이며, 전체 의료기관의 제출률은 99.8%에 달했다.

분석 결과 2024·2025년 공통 571개 항목 중 64.3%(367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48.7%(278개)는 의료기관 간 가격 편차가 더 커졌다.

도수치료는 평균 1.3% 올랐고,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2.1% 인상됐다. 임플란트와 약침술은 평균 가격 변화폭은 제한적이었으나, 기관별 편차가 확대됐다.

실제 가격 차이를 살펴보면, 도수치료는 10만 원에서 25만5천 원,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3만 원에서 18만 원, 임플란트는 1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올해 신규로 공개된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무려 20배 편차가 드러나 의료계 자율 가격 책정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는 국민이 직접 가격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편의성을 개선했다.

다빈도 항목의 빠른 조회 기능과 지역별·규모별 금액 비교 화면을 신설하고, 예방접종 항목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와 연계했다. 또 각 항목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가격공개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소비자와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며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