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위기? 尹정부 왜곡에 국민 허리만 휘청"

윤 정부 건보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서 참석자 한 목소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국가 평균 80%에 한참 모자라는 65% 수준에 불과해 국민들 의료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 건강보험이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한국은 국가가 지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의료비의 GDP 대비 비율이 4.8%로 OECD 평균 6.6%에 크게 못 미친다”며 “지금보다 약 1.4배를 더 써야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낮은 본인부담으로 과다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과잉진료는 의료상업화와 이를 심화하려는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민간병원,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적인 보험료율 정책도 지적했다. 전진한 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문케어 탓에 보험료율이 급증했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며 보험료율을 더 인상하려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 부담이 훨씬 높은 주요국에 비해 한국은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한국의 서민들은 OECD 평균만큼 부담하지만 기업은 OECD 평균보다 1.7% 덜 부담한다”고 말했다.
 
전 국장에 따르면 서민 보험료를 인상할 게 아니라 기업 부담을 늘려야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한편 필수의료 붕괴는 수가 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수가 인상은 대형병원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입만 안겨주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
 
전 국장은 “필수의료 붕괴는 시장실패 때문이지 수가 인상은 의료비만 올릴 뿐 효과가 없다”며 “병원 필수과 전문의 고용 의무화 및 의사 공공적 양성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건강보험은 재정위기도 아니고, 기재부의 건강보험 재정추계 근거와 가정은 현실과 맞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윤 정부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를 왜곡하고 있다”며 “보장률 70% 도달 실패의 원인도 현재의 민간주도 시장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 중 하나로 ‘외국인의 무임승차’를 든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김사강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는 큰 폭으로 증가해 2017년과 2018년 2000억원대였던 외국인 건강보험 재중수지가 의무화 시행 이후 2019년 3000억원, 2021년 5000억원대로 훌쩍 커졌다”고 전한 뒤 “불공평하게 책정된 보험료를 묵묵히 납부하면서도 병원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외국인이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내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률이 85%에 달하는 반면 외국인은 35%에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외국인을 건강보험의 무임승차자로 규정하고 개정기여에 대해 함구하며 외국인을 희생양으로 내세워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호도하는 점은 건강보험 정책 입안자들의 비겁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고령화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재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단과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