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문재인케어 놓고 "실효성 떨어져" VS "의료비 경감 확실" 여야 공방

 ▲ 조명희 의원(사진 왼쪽), 강선우 의원.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케어' 폐기 기조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날 선 대립이 이어졌다.

 
1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케어는 전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한다.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게 핵심이다.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선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로 시행했지만 목표와 달리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새 비급여 항목이 생겨나 의료비가 다시 오르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2017년 57조원에서 2021년 77조6000억원으로 건보지출이 1.36배 증가했고, 2019년에는 2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문재인케어의 보장 목표는 70%였지만 2017년 62.7%에서 고작 2.6%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경감 혜택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케어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건보 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국민들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졌다”며, “사회보험의 의미를 살려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뇌 MRI나 복부 초음파를 못 받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진료 횟수가 늘었고 이전에 여유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상반기까지 문재인케어 추진 결과, 총 4477만명에게 21조3000억원의 의료비부담 경감혜택을 준 것으로 추산된다”며 “문재인케어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