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말 많고 탈 많은 ‘비대면 진료’…“문 정부가 발전 막았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원격의료, 잠재력 큰 시장…미래 먹거리 만들어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가 또 다시 거론됐다. 이번에는 재벌 특혜와 의료 영리화를 이유로 잠재력이 큰 원격의료를 이전 정부가 막았다는 비판이다. 비대면 진료를 키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2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며 “미국 FDA에서는 질병, 진단, 치료 및 개인건강관리 향상과 관련 디지털헬스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이미 2015년부터 인터넷 의료시장을 본격화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 중”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도입했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별 원격의료 산업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미국은 약 4조원, 중국은 약 2조원d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규모 역시 2015년 약 26조원에서 지난해 약 59조원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로 보고 의료인 간의 행위로 한정했다”며 “이렇다보니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그런데 재벌 특혜, 의료 영리화가 있었나”라고 따졌다. 

이어 그는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리에게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수요가 높아지면서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원격의료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권을 확보해 미래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옥 원장 직무대리가 “원격의료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만큼 진흥원에서 먼저 답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자, 최 의원은 “정책 결정을 하더라도 진흥원에서 먼저 기본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은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직무대리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