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실효성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6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 미가입 의료기기 업체 행정처분 기준 마련 ▲행정처분 위반 횟수 산정 시점 명확화 ▲변경허가 심사 항목의 수수료 세분화 ▲1등급 의료기기 시험규격 기재 근거 마련 ▲공급내역 보고 서식에 중고의료기기 표시 항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우선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조·수입업체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한다. 처분은 ▲1차 경고 ▲2차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3차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4차 해당 품목 판매업무 금지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행정처분 위반 횟수 산정 시 처분 기준일자를 ‘집행일’에서 처분을 내린 날인 ‘행정처분일’로 변경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 업무량이 다르나 현행 ‘기술문서 등의 변경심사’ 항목으로 묶여 있는 ‘기술문서 변경 심사’와 ‘임상시험자료 변경 심사’를 개별 심사로 분리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산정한다.

1등급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스는 그간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시험을 의료기기 품목 신고 시 시험규격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시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중고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 중고의료기기 여부를 표시하도록 보고 서식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제도를 적극 검토·정비하겠다"고 전했다.